민주당,'신농정'비판...42조원 재원 정부 전액투자 촉구

민주당은 25일 정부가 내놓은 신농정에는 농어촌 구조개선에 필요한 42조원의 재전확보방안이 없고 추곡수매가의 동결과 수매량 축소를 추진 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며 신농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 다. 민주당은 이날 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 고 우루과이라운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97년까지 추진할 농어촌 구조개 선 대책자금 42조원은 국가예산에서 전액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민주당은 또 추곡수매가와수 매량은 적정한 수준에서 반드시 보장되고 쌀개방 불가입장을 끝까지 관철돼야 한다며 특히 쌀시장에 대한 민간 유 통기능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미 방출가를 최소한 10%를 인상하고 쌀 값의 계절진폭을 15%이상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농지제도와 관련, 기존 농경지에 대한 무분별한 전용허가나 다목적 농지지역 지역을 금지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식량안보를 위해 현행 전체 농경지 2백9만정보의 48%에 불과한 농업진흥지역을 최소한 80%인 1백70만정보까지 확대해 추가지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