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중계>재무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등의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국민은행의민영화문제,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방안등을 집중 추궁. 최돈웅의원(민자)은 "국민은행의 민영화추진에대한 행장의 견해를밝히라"고 요구한뒤 "자본금이 4천8백억원이 돼야만 민영화가가능하기때문에 일반공모를 통해 2천9백억원정도를 증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계획이 있으면 밝히라"고 주문. 최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진성어음을 할인받으려면 은행에 담보를제공해야하는데 진성어음에 대한 담보요구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지적하고 "우리나라의 어음부도율은 0.06%로 1억원당 6만원에 불과한데담보를 제공하기위한 설정및 감정과정에서 1백20만원의 부대비용이 든다"고설명. 라오연의원(민자)은 "대도시에서의 농협단위조합신규설립은 명백한법률위반이 아닌가"고 묻고 "1천4백개가 넘는 단위조합의여.수신상호금융업무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 유돈우의원(민자)은 "국민은행은 예치금 과 통화안정증권등 유가증권을보유,충분한 자금여력이 있는데도 영세서민과 도시근로자등 소외계층의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에 인색하다"며 "올해 계획된1조6천5백억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고 촉구. 이규징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의 민영화 문제와관련,"자기자본비율을BIS(국제결제은행)가 제시한 8%선으로 늘리기위해 납입자본금을 대폭늘려야하나 정부예산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증시여건이허락하는대로 민간공모등의 방법으로 증자하되 당분간은 정부출자기관으로존속한뒤 점차 민영화단계를 밟아나갈것"이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