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SP 수혜대상서 제외...유럽공동체, 내년부터

유럽공동체(EC)는 내년부터 우리나라를 GSP(일반특혜관세제도)수혜대상국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EC집행위원회의 사이먼 너탈 아시아담당국장은 24일 이문제가 EC각료이사회결정사안이지만 "한국은 이미 개도국단계를 벗어났으므로 GSP혜택을 방글라데시등 후발개도국들에게 양보해야한다는 것이 EC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밝혔다. 외교안보연구원초청으로 방한중인 너탈국장은 본지기자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너탈국장은 현재 EC가 GSP수혜대상자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EC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노력과 EC의 관심이 큰 한국통신시장개방여부에 따라 GSP대상국잔류문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너탈국장은 EC가 "오는 6월8일로 예정된 각료이사회에서 한국측의 시장개방및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노력을 평가하고 GSP혜택연장여부등 EC의 대한통상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너탈국장은 특히 한국이 통신시장개방이나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미국에비해 EC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사실에 EC측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89년 지적재산권보호협상과정에서 90~91년에 EC로부터 GSP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작년부터 다시 GSP대상국에 포함됐었다. 현재 GSP혜택은 올해말로 종료된다. 한국은 대EC수출물량중 평균 20%정도가 GSP혜택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