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기술 중복도입 억제 해외건설참여 활성화

정부는 지속되는 무역외수지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업체들의 유사상표및기술의 중복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형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확대를통한 해외건설시장참여를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6일 "무역외수지적자요인분석"을 통해 지난해7억6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기술사용료(로열티) 대리점수수료등용역수지가 올들어 기술료지급등이 크게 늘어 적자전환이 우려된다고판단,이를 개선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건설수지도 동남아와 중국의 건설시장 참여가 활성화될경우 흑자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대형 건설업체의 자율적인기술개발투자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외수지는 지난 90년 4억5천만달러 적자,91년16억달러적자,올들어 9월까지는 20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등 해마다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