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명목 '소사장제' 확산 ... 노동자 반발 늘어

부산 경남지역 일부 제조업체가 원가절감 등을 내세워 사내도급형태인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 노조쪽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 남구 감만동 연합철강 노조(위원장 구성완)는 28일 노조쪽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냉연부 염산회수반 운영체제를 소사장제로 바꾼 이 회사 대표 홍철순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쪽은 고발장에서 "소사장제 실시로 11명의 염산회수반 노조원 가 운데 5명이 사직하고 6명이 대기상태에 있으며 회사쪽은 이러한 소사장제 를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원공단의 한일단조는 생산라인별로 소사장제를 도입하려다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부산 신일금속은 1개 부서원 4명이 소사장제를 운영하 고 있다. 소사장제는 동일한 사업장 안의 생산라인이나 공정을 조.반장 등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도급을 주는 제도로 사용자쪽은 원가절감과 노 조를 파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노동자들은 장기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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