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준수 위한 임금인상 총액서 제외" ... 노동부,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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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은 노사간의총액기준 임금교섭 범위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1일 제일은행박기진은행장이 낸 "여행원제도 폐지에따른 인건비부담의 총액기준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액기준 임금협상이여행원제도 폐지의 걸림돌이 될수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노동부는 이 질의회시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등이 정한수준으로 인사및 보수규정등 취업규칙을 고칠때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은총액기준 교섭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