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이중과세 방지 투자보장 청산결제등 사업과제 선정

정부는 27일 제8차남북고위급회담(9.15 9.18)에서 각 분야별 부속합의서가발효된후 우선 추진할 1단계 사업으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등32개분야 64개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임동원통일원차관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실무조정회의를열고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채택이후 경제공동위에서는 ?경공업분야민간합작투자 ?합작공단개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등에 대한합의서 채택 ?인천-남포 포항-원산간등 직교역을 위한 해로및임시교통로개설등 10개분야 18개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화해공동위의 경우 남북법률실무협의회구성출입국관리체제구축 뉴욕 제네바 빈등의 대표부간 협의정례화등 6개분야15개 과제를,군사공동위는 부대이동및 군사훈련 상호통보및 통제일정규모이상의 훈련에 대한 초청 참가의무화 군사당국자간직통전화개설등 6개분야 11개과제를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