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3일자) > 경제는 기업의욕회복에 달렸다

지금 정부.관변 경제연구기관과 재계.민간 경제연구소는 우리 경제의상황진단을 둘러싸고 너무 대립적인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기획원과 KDI등은 성장둔화,재고누적,기업의 부도.도산,주가폭락등연초이후 가속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최근 몇년간 계속된 거품경기과열이진정되는 경제 구조조정국면의 전개일뿐 불황은 아니라는 견해인데 반해전경련 상의 등 경제계의 시각은 이미 경기침체기에 들어섰거나 이대로방치될경우 하반기중에 본격적인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다. 삼성럭키등 민간경제연구소들도 민간소비 건설 설비투자의 위축과 재고의급증의 계속으로 하반기경제가 실질성장률이 KDI예측보다 훨씬 떨어진7%이하로 둔화되는 침체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재계측 견해를뒷받침하고있다. 어느쪽 견해가 맞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런 입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확실하게 말할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사실이다. 원래 산업과 기업활동이 확대되는 속에서는 경제의 진단.예측에별 문제가 없는 법이다. 경제의 진단을 놓고 지금처럼 전문가들사이에견해가 대립한다는것 자체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쉽게 파악할수 없을정도로경제가 "요주의상태"의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해도될것이다. 이러한 우리경제의 상황에서 요구되는것은 무엇인가. 근년에 와서 정부와민간기업간에 계속 불협화음을 나게하고 있는 대립마찰은 아니다. 지금의우리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손발이 잘맞는,정부와 민간기업간의협조체제다. 그점에서 한란은 경제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견해차가 현실경제의활성화를 찾는 시발이 되지 못하고 정부와 재계의 대립을 더 선명히드러냄으로써 경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킬 불모의경기논쟁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진단은 현재 성장률이 7.5%에 이르고제조업가동률이 81%를 웃돌고 있고 설비투자의 GNP비중이 70년대이래최고수준인 17.8%이며 재고증가율도 과거침체기(80년 37.4%,89년 17.9%)에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14%라는 점을 들어 결코 침체나 불황은 아니라는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나아가서 지금까지의 총수요관리의긴축안정화정책을 구조조정에 의한 경제체질의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년더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생각인것으로 밝혀지기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실물경제를 거시적지표로 파악하는,낙관적견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그 이유로서 무엇보다도 본란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경제를 현실적으로움직이는 경제활동주체로서 기업의욕의 위축 같은 미시적부문의 파악이너무나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정부가 거시지표면의 개선을열거하면서 경제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한다해도 경제를움직이는 주체인 기업이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는 의욕과 마음이되살아나지 않는한 우리경제의 활성화는 기대할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의 정부정책은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는 구조조정 안정화에 정부가주장하는 것처럼 어느정도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빈번한여신규제강화,세금부담증가등 은행과 국세청에 의한 기업활동의 개입강화는경제활동에 대해 커져야 할 민간기업주도권을 오히려 퇴색시키고정부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을 만들어 낸것이다. 물가 성장률 수출등 거시정책지표의 개선을 위해선 긴축이니 안정화도필요하다면 해야지만 여기서 잊어서 안될것은 은행의 여신권이나 국세청의과세권등 정부의 개입수단으로 기업을 정부의도대로 움직임으로써 경제에활성화를 회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경제가 불황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경제활성화의 열쇠를 쥔기업의 의욕을 되살리는 효과적 대책이 핵심을 이루지 않는한 아무런알맹이도 없는 것이다. 본란은 지금이야 말로 정부의 경제운용에 기업의욕을 최대한 이끌어내고그 잠재력의 자유로운 발휘를 최대한 보장할 정책을 의심의 여지없이확실하게 정부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제시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기업의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과중한 세금,높은 금리에다 대출받기 어려운금융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등의 제약으로부터 기업을 해방시키는것들이 그런대책의 과제가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