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강화로 불실처리 급감

특허청의 특허심사기준이 강화돼 부실심사가 크게 줄고 있다. 28일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높이자 올해 1.4분기 심사분석에서특허및 실용신안의 등록률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씩 줄어 각각 60%및 73%로낮아졌다고 밝혔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률도 전체의 1%로 33%나 줄어 신뢰도가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결과를 심사관별로 관리하는 평가제를 올해부터 도입한결과 이같이 심사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