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5일) - II > 한-중 수교교섭의 남은 문제들

우리는 지금 이상옥외무장관의 중국방문기간중의 행보에 대해 비상한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 외무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고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구소련을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한 세계사적 조류속에서 앞으로 중국이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탈이데올로기시대의 중국외교정책을 가늠해 볼수있는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해서 사회주의권국가와 자본주의권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철저하게 구분해왔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중국은지금도 북한을 형제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을 차별대우하는 행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78년 등소평정권 출범이후 1국2체제론을 들고 나왔다.이는 등소평자신이 주창한 것으로 대만과 홍콩을 의식한 실사구시관에입각한 장기포석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때부터 중국은 한반도에 두체제가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과의 교류에 묵시적 조치를 취해왔다. 이붕중국총리는 이상옥외무장관과의 요담에서 "물이 흐르면 도랑이생긴다"는 말로 한중수교문제를 공논화했다. 이 말은 지난해11월전기침외교부장이 서울을 방문했을때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한것에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중국측이 변화의 단면으로 보여준 사건은중국당정의 심장부인 중남해에서 이붕총리가 이외무장관을 만났다는사실이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게 내실을 공개했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도하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포함한 동양인들은 외부인에 내실을 공개치않는것이 전통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볼때 한중국교정상화 문제는 이제 시간문제만 남아있는것 같다. 문제는 중국측이 미.일과 북한간 수교문제를 포함,북한측의핵사찰실천문제등과 관련하여 북한의 요구를 어느선에서 끊을것인지가관건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양상곤중국국가주석의 평양방문을 계기로북한측에 한중수교의 불가피성과 시기를 통고할것이라는 추측은 쉽게 할수있다. 다만 우리가 지적해두고자 하는것은 정부가 시대의 변천에 맞게 대만과의외교관계를 냉전시대의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될것이라는 점이다. 또한철저하게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기전에 상호보완적 구도속에서 협력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