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 한국 무역장벽 상존" 주장

미국 무역대표부는 92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조선, 통신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시장개방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농수산물의 관세가30 -50%에 달하는등 농산물,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분야에서아직도 많은 무역장벽이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상공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동구권을 포함한 43개교역대상국과 EC(유럽공동체), GCC(걸프협력회의) 등 2개 경제블록의무역장벽에 대한 이 보고서 는 한국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수입식품에대해 안전도 및 위생검역 검사를 실 시, 수입규제 수단으로 이용하고있으며 통관규정도 자의적으로 적용해 통관을 지연 시키고 있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