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유출 선거 자금 1-2조원 예상

이번총선이 경제에 미치는 주름살은 어느정도일까.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선거기간중 매일 1백만명에가까운 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고 총통화의 2 3%인 1조 2조원의 돈이선거자금으로 뿌려질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선거운동기간중 후보1인이 하루에 최대9백명까지선거운동원을 동원할수 있다고 보고 총1천51명 후보의 선거운동원은94만6천명에 달할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제조업 전체취업자수인4백90만명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중 절반가량이 대학생이나 주부등 비취업자중에서 동원된다고 보더라도최소한 20만 40만명의 취업자가 선거인력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등 일용직의 유출이 심해질 전망인데다 봄철건축성수기마저 겹쳐 건설노임의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2월중 목수 도장공 미장공 잡역부등 건축분야의 공임이 전년같은기간에비해 최고 23%까지 뛰어올랐다. 선거운동에 뿌려질 자금규모도 엄청나다. 후보 한사람이 평균 10억원을쓸경우 최소한 1조원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각 후보가 쓸수있는 법정선거자금은 최저 7천7백만원에서 최고1억9천5백만원까지. 후보 1인당 평균 1억1천5백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금액은 최소한의 법정자금일뿐 실제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 실제 5만 10만원에 이르는 운동원일당을 5천 1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후보 한사람이 쓰는 선거자금은 최소한 평균10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는 후보자들이 평균 20억원정도를 지출할 것으로어림잡고 있다. 이렇게 될경우 이번 총선에 뿌려지는 선거자금은 총통화의2 3%수준인 최소 1조원에서 2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거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경우 선거인플레를 피하기 어렵고인력난마저 심화될 것이라는게 경제정책당국과 경제계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