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STT에 유감표명...UR농산물검토안 관련

정부는 23일 둔켈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이 UR농산물협상주요8개국차관급회의에 제출한 실무검토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공식입장을천명하고 둔켈사무총장에게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쌀등 모든 농산물의 수입을개방하고 추곡수매를 할수없도록 규정한 둔켈의 실무검토안은협상초안작성을 위한 작업자료에 불과하지만 우리정부의 식량안보론등이반영되지않은이상 이를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뜻을 박수길제네바대표부대사를 통해 둔켈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이 실무검토안은 주요8개국회의에 이어 한국등이 포함된35개국회의에서 구체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캐나다등이 강력반발하고 있어 이문제가 둔켈총장의 협상초안으로제시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전망했다. 조장관은 이문서에서 식량안보등 NTC(농업의 비교역적기능)등은원칙적으로 국내보조에서만 반영토록 되어있어 구조조정이나 환경개선을위한 보조,대농민소득보상등은 가능하나 가격을 보장하는 지원을할수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농촌실정을 감안,절대로 받아들일수.없다는 정부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