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질위주 신군사력 건설" 추진

국방부는 4일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하고통일이후에도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고도첨단병기의 확보및 재래식 병기의 성능개량을 포함한 `질 위주의신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설정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상오 정부종합상황실을 방문한 방위산업진흥회유찬우회장등 17명의 방위산업단체장에게 정부의 방산정책등을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새 군사력 건설의 핵심요소는 과학기술이기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산육성정책도 방산기술개발정책으로 전환해 나갈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국은 방산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무기획득의 우선순위를 종전의 해외구매에서 국내개발로 바꾸고 무기를생산할 방산업체의 시설및 장비,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획득전략을 수립중이다.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 온 국방 연구.개발을민간업체가 맡도록 하고 비경제적인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을 민간업체주관아래 개발해 나가며 개발및 부품구매 등의 계약방식도 개별계약제도에서 `주계약제도''로 바꿔 주계약업체가 협력 전문업체들을 일괄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전체 국방예산의 2.6% 수준에 머물러 있는국방연구개발비를 2천년도 이전에 5%선까지 올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의변화에 따라 방위력 개선의 내용과 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경우에는7%선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80년대 이후 무기도입선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유럽에서 일부 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나 갈수록 보호장벽이 두터워지고특히 첨단기술은 협력이 거의 안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기술도입선을소련과 동구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