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이라크 금수조치 완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22일 이라크가 기근과 질병의 위험에직면해 있다는 유엔의 한 보고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식량및 관계품목에대한 금수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제재위원들이 말했다.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위원회의 공식적인 동의절차를거쳐 22일 하오 늦게 (미동부 시간) 공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위원회는 또 정부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 반군지역에도 식량 등구호물자를 보내기 위해 발표문에 "이라크 전역에서 모든 민간인에게영향을 미치는 인도적사정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에 앞서 이라크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물품의 반입과배급을 유엔이 감시하는데 동의했다. 이라크에 대한 식량선적은 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나 사안별로하나하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연료와 같이 식량과 관련이 없는 품목들의 대이라크 수출도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위원회 관계자들은 이같은 완화조치에 따라 원조물품을 수송하는항공기의 이라크영내 비행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한 제재규정을 완화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라크를 둘러보고 돌아온 유엔의 한 위원회는 21일다국적군의 폭격으로 이라크가 산업시대 이전의 상태로 회귀했으며 기근과질병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는 주식, 연료 등 많은 긴급구호품이 보내야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군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라크의 사담후세인 정권에 대해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나한편으로는 이 위원회가 민간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치를즉각취하지 않으면 대이라크 제재조치의 전면철회를 주장하고 있는국가들이 이 문제를 안보리에 직접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익히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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