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진흥법 각의 통과...도서관 업무 문화부가 관장

재무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벌인 3일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그동안 단골메뉴였던 민방의혹설에 대해 추궁대신 주로 금융산업개편과관련한 의혹설과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집중 거론. 첫 질문에 나선 율사출신의 홍영기의원(평민)은 세무대백과사전까지들이대며 "비업무용부동의 과세요건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원칙에 대해법률로서만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재무부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이자 특정재벌에게 막대한 세제상의 특혜를주기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봉욱의원 (평민)은 "만약 30대재벌그룹들이 기존 단자사의 인수를 통해 우회적으로 증권업에 진출할 경우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김덕용의원(민자)은 재벌소유 문화재단의 실태를 조사하여 상속세,증여세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이도선의원(민자)은 "금융실명제유보,증권시장의 부조리,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용으로 규제한것들이 정책에 대한 믿음성을 잃게 한 일들"이라고 지적. 유인하의원(평민)은 "각 계열사별 경상이익대비 기부금율을 살펴보면정경유착의 혐의가 짙은 계열과 재테크주력기업들의 기부금비율이 높게나타나고 있어 재벌의 부도덕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정경유착혐의가짙은 현대, 럭키금성, 선경의 경상이익대비 기부금율이 각각 7.4% 7.3%7.7%" 라고 예를 들기도. 또 강금식의원(평민)은 "TK그룹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요직등노른자위를 독점하고 있어 정경유착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생명보험협회장, 은행연합회장,증권업협회장, 투자자문협회장등이 모두 TK출신"이라고 적시. 재무위= 여야의원들은 재무부 감사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편문제재벌에 대한 경제력집중문제 태영에 대한 특혜금융의혹등을 중점적으로추궁했다. 김덕용의원(민자)은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총여신잔액은1백9조5천6백22억 원으로 이중 39.9%인 43조7천8백3억원을 30대 재벌이독차지 하고 있다"고 지적, 재 벌위주의 특혜성 정책금융을 지양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으며 김봉욱의원(평민)은 농협, 수협, 축협등 3개금융기관이 5대 재벌에 1천1백32억원, 30대재벌에 4천6백1 억원을 각각대출해주었으며 특히 재벌기업들에게 농업자금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영기의원(평민)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 범위가 법률이 아닌재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것이 아니냐고 따지 고 "특히 대한교육보험이 작년 4월1일자로 자산을재평가하여 평가차익 2천1백97억 원이 발생했고 이중 6백56억원을 자산에전입, 무상주를 구주주에게 배정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보험계약자의자산을 본인의 동의없이 구주주들에게 넘겨준게 아니냐" 고 물었다. 또 이도선의원(민자)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적극화하기 위해농어촌에 지원되 는 한은융자금의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하며 아울러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도 5천억 원으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금식 이경재 유인하의원(이상 평민)등은 "대부분의 단자사가5공치하에서 정 치자금헌납에 의해 탄생된 관치금융의 사생아"라고주장하면서 금융산업개편과 관련 하여 일부 단자사들과 정부당국간의사전내락이 있으며 그 이면에 정치자금개입이라 는 강한 의혹을 낳게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임축원의원(평민)은 태영이 민방발표 당일인 10월31일 본사 사옥을96억원의 화 재보험풀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5백80만원을 낸다음보증보험으로부터 1억원의 지급 보증을 받았다고 밝히고 태영에 대한제2금융권 여신규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2 금융권에서 거액의여신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