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임대료의 계산방법 <<<

산업은행이 무자격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일을 연장해 주는등 부당한 대출을 실시하여 감사원의 적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출이 삼성, 현대, 대우, 럭키금성, 한진 등 5대 재벌기업에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산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은 올들어 감사원의감사결과 ,부당대출 등과 관련 23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산은은 지난 89년 재벌기업들이1조4천7백32억원을 직접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도 금융기관 대출금을1조2백38억원밖에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재벌기업에 5천7백89억원을추가 대출하여 정부의 대기업 편중여신 시정방침에 역행했다. 산은은 또 주식회사 PTI가 자기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고 가동룰이저조함에도 증설자금을 대출해 주었으며 그후 이 회사에서 부도가발생했으나 운영자금을 추가 대출하고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이밖에 청수레저개발(주)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호텔건설에 따른부족자금 조달 에 대한 각서이행 내용이 부실했음에도 불구, 관광시설자금등으로 26억6백만원을 융자했다가 부도가 발생하여 18억6천만원의부실채권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산은의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대출금과 지급보증 합계액)은 지난10월말 현재 12조5천3백56억원이며 이중 5대 재벌에 대한 여신비중은16.8%로 대기업 편중 여신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