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2일) > 통일독일의 등장과 한반도가 받는 시사

내일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천절이지만 독일국민에게는 감격이없을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다. 패전국으로서 전후 45년간에 걸쳐 동서로 분단돼 왔던 두개의독일이 하나의 독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분단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사상/체제의 상이로 도난시된 분단국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또 그렇게도짧은 기간에 실현해 낸 독일 국민의 위업에 대해 우선 아낌없는찬사와 축복을 보낼 따름이다. 독일의 통일은 지난 7월1일 단행된 양독의 "통화 경제 사회동맹"조치로 통일에 가장 중요한 하부고조가 다져진바 있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던 동독을 서독수준까지향상시키자면 서독지역에 사는 독일국민은 앞으로 엄청난 세금부담을 비롯한 "통일대가"의 지불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최강의 서독마르크화를 통일통화로 하여 동독은 공산주의경제로부터 자유시장체제로의 이행을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지만과도기적 현상은 실업증가/물가고같은 불안의 수반을 면치 못하게하고 있다. 7월의 통화통합 당시 우려되던 인플레의 위험이 아직 현재화되지않고 있는 것은 통화금융정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연방은행의성공적인 정책운용때문이라 할수 있다. 그리고 동서독을 통일로 이끌어간 서독의 정책이 "두개의 독일"을용인하는 평화공존정책인 브란트의 동방정책이었음을 생각할때오늘의 한반도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부정적으로만 볼수없는 성향을 내포한다고 할수 있다.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통일을추진해온 우리의 북방정책에 대해 "두개의 조선 고정화"라고 반대해온북한이 최근 일본과의 수교방침을 선언함으로써 "두개의 조선을"을결과적으로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전환자세를 밝힌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한소수교, 한중관계의 정상화에 대응하는 미/북한관계 개선까지로 장차 발전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으로 이어지고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기반이 될 공존의 정착, 정보의 교류를 이룩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통일독일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북한에 바르는 것은 남북대화를통해 남북간에 가로 놓인 장벽을 손쉬운것부터 없애가는 평화공존정책의 축적이 마침내는 평화적 통일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는일이다. 그런 점에서 9월에 있었던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한 대화를성공적으로 이끌어 이산가족의 교류, 스포츠의 교환개최, 통신여행문제도 허용되는 단계까지 남북협의가 진전되기를 바라는게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독일땅에서 일어난 통일이 한반도에서도 실현될때 비로소명실공히 동서 냉전 구조의 종식이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