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 활성화로 기업 금리부담 가중

기업들은 정부의 잇따른 회사채발행 활성화조치로 앞으로 자금조달이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나 금리부담은 오히려 가중되어 정부의 실세금리인하효과가 크게 퇴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회사채발행 수익률 자유화따라 CD금리 인상 *** 정부는 지난 6월28일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조치를 취한후 시중 실세금리가다소 하락하기는 했으나 시중 자금난은 오히려 가중되는 부작용이 초래됨에따라 기업의 회사채발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증시침체등에 따른 기업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회사채발행을 촉진키 위해 만기 3년이상의 회사채 발행 수익률을 자유화했다. 은행들은 이같은 정부의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의금리를 종전 연 11%에서 13%로 2%포인트 인상,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또 27일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의 관련조항을 개정, 은행이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의 범위에 공모사채이외에 사모사채를 추가할 수있도록 했다. 공모사채는 불특정다수인을 고객으로 모집하는 회사채이며 사모사채는발행자와 매입자의 협의에 따라 발행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채이기때문에 은행이 이를 인수하게 되면 기업들의 은행자금조달이 훨씬 쉬워지게된다. *** 재계, 사모사채 인수허용 대출금리인상효과 초래 지적 *** 사모사채는 그동안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등 특수은행과 보험회사에서주로 인수해 왔으며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을 통해서만 소량식 인수해 왔다. 그러나 재계는 28일 은행에 대한 사모채인수업무 허용이 대출과 별다른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때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인상과 비슷한 결과를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1.5% 수준이나 사모채 발행수익률은 연 16%에 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