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서독-소련 협력조약 내년 조인"

연간 6천억달러를 상회하는 전세계 서비스시장 개방을 위한 새로운국제협정 초안이 16일 공개됐다. 이 초안은 지난 40여년간 세계무역을 관장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유사한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설립을 목표로 한 것이다. 가트 서비스부문 협상위원회의 펠리페 하라미요 위원장이 주도하여마련된 이협 정안은 서명국들의 일반적인 의무, 점진적인 시장개방 정차,타국 시장 진출시의 준 수사항, 분쟁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 총25개항으로 되어 있다. *** 서비스범위에 대한 정의는 합의 안돼 *** 그러나 이 협정이 망라할 서비스범위에 대한 정의는 이 회담에 참가하고있는 미국과 여타 국가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합의되지 못했다. 이 협정은 이달말까지 대강의 내용이 합의되어 오는 12월로 예정된우르과이라 운드 회담 종결과 동시에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인데 4년간계속되온 이 우루과이라 운드 회담은 농업과 섬유부문등 14개세계무역분야에 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부문 개방 국제회담에서 선진국들은 관광, 운송, 통신 등과같은부 문의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트 사무국의집계에 따르면 선진국 에서 이들 부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국민총생산과 고용의 약 60%인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서비스산업들이 아직 유치단계에불과해 국내 시장이 선진국들에 압도당할 것을 우려해 왔다. 하라미요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유화 과정은 개별 당사국들의개발수준에 따라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