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해결위한 심포지움 개최...주택은행

주택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주택및 전/월세 가격이 폭등, 무주택 서민의내집마련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은행은 22일하오 학계, 관계, 재계, 금융계의 전문가들을 초청, 주택문제 해결방안에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 주택금융 확대방안등 논의 *** 과 등2가지 주제를 놓고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에서 3백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 이 심포지움에서 토론자들은 택지부족 타개및 그린벨트 완화문제 투기수요 억제방안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주택금융 확대방안 등에 대해 열띤토론을 벌였다. 허재완교수 (중앙대/지역경제학)는 이란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매입, 국유화하여 영구임대주택용지로 활용하는 한편신도시 건설의 확대 소형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분양가의 자율화 조치를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측을 대표한 조덕규 건설부주택국장을 제외한 참석자들은대부분 찬성했으나 다만 그린벨트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엇갈렸다. *** 정부 그린벨트 해제 전혀 고려 안해 *** 조국장은 아파트분양가의 자율화는 택지가격을 상승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존주택가격을 올리는 부작요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린벨트를 국유화하여임대하더라도 투기는 재연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전혀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한사람이 많은 주택을 소유한 1가구다주택을 양성화하여 임대토록 하는 것도임대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를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 주택금융 자금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 한편 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자금 대출금리의 자유화가 필수적이라고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금융 취급기관의 확대, 제2차 저당시장의 육성,새로운 대출기법의 개발 및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주택금융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채권발행의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장기주택채권및 주택저축에 대해서는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기호 경제기획원경제기획국장은 정부는 주택금융을 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 2원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대출금리와 소득계층별차등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