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등 특진제도 대폭규제...보사부

서울지역에서 주택을 다섯채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900여명에이르는등 서울과 인천지역의 개인별 주택보유실태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서울등 전국의 6대 도시를대상으로 임대료 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여러채의 주택을 세놓고 있는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결과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보유자는 서울 8만889명, 인천 4,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5채이상 소유자도 1,920명 *** 또 서울에서 주택을 다섯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1,920명이며열채 이상 소유하고있는 사람도 2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중 상당수는연립주택 건설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서울시및 인천시로부터 재산세 납세대상자 명단을넘겨 받아 주택의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를 가려내 소유자의주민등록번호를 국세청의 자체 전산망에 의해 조회, 이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다주택 보유자중 주택건설업자의 명의로 등기된 연립주택과기업체의 사원주택및 기숙사, 실제는 1가구1주택이나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미쳐 종전에 살던 집을 등기이전해주지 못해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순수 다주택 보유자는 이보다 적을것이라고 밝혔다. *** 다주택보유자, 가족등 위장분산 포함시 대폭 늘어날 듯 *** 그러나 이들 다주택 보유자는 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는 방식을통해 파악된 것으로 실제 다주택 보유자는 가족이나 친지등의 이름으로 위장분산시킨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파악된 개인별 다주택 보유현황을 토대로 가구별 다주택보유실태를 조사, 이들중 부동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내지않은채 최근 전세 또는 월세를 지나치게 많이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달초부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