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공산권 수출규제 완화

일본은 4월1일부터 현행 대공산권 수출 감시대상제품의 절반이상에 대한허가제도를 간소화, 수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일본통산성 관리가 9일밝혔다. 이 관리는 새로 시행될 수출 허가 제도가 퍼스널 컴퓨터, 반도체에서부터통신장비에 이르는 118개 품목에 적용되나 슈퍼컴퓨터, 항공기 장비, 기계공구류, 집적회로 제조 기계등 99개품목은 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새로이 시행될 제도하에서 일본수출업자들이 최고 유휴기간3년까지인 수출품목에 대한 일괄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고 말했는데 현재일본의 대공산권 수출품들은 케이스별로 심사를 받고 있다. 일본은 지난 87년 중국이 서방의 안보에 중요하며 따라서 다른 공산국가들과는 예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했었으며지난해 11월에도 천안문사태에 따른 대중국 원조및 정부간 접촉 동결에도불구, 이같은 방침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구권에 대한 수출규제완화는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