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금융 활성화 시급...지역간 불균형 해소위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심화돼온 지역간 불균형을해소키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전국화, 지방채 시장의 육성 및 국민연금기금의활용등을 통한 지방 중소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자금 수도권 유입돼 지방금융 취약 *** 28일 대한상의 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가 내놓은 "지역경제발전과 재정금융정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경제권의 금융부문 비중이 수도권에 비해월등히 낮으며 지방금융 중개기능이 취약하고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어 지방금융이 취약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장충식교수가 집필한 이 연구보고서는 또 담보력이 부족한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어려운 실정인데다 소수 산업재벌에 의해소유지분이 집중화돼 있는 지방은행과 대부분의 제2금융권은 자금수요가왕성한 시기에는 그룹계열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지적했다. *** 지방중소기업들. 직접금융시장서 자금조달기회 확대 *** 이 보고서는 이같은 지방금융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지방은행을 전국형 은행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에서의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등 지방중소기업 전담금융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의 소유지분이 분산돼도록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사채 발행의 확대가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발행요건 완화, 신용평가제도의무화, 재무제한조항 강화, 수탁기능 강화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지방금융 활성화의 기본전제가 되는 효율적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을위해 서는 기금증식사업의 투자비중을 점진적으로 높혀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