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조어음, 발행자가 변조 입증책임 있다..원심깨고 소지인 승소

*** 노사분규막으려 산업안전힘쓴 결과 *** 산업재해 발생률이 지난해에 크게 낮아졌다. 19일 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전국11만 8,894개 사업장 근로자 668만 7,821명중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사망자 1,724명을 포함, 모두 13만 4,074명으로 2.00%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 사망 1,724명 부상 13만여명 *** 이같은 재해율은 근로자 574만 970명중 14만 2,329명 (사망자 1,925명포함)이 숨지거나 다쳐 2.48%의 재해율을 보인 88년보다 0.48% 포인트나 낮아진것이다. 88,89년 두해의 업종별 재해율 증감 추이를 보면 건설업은 2.06%에서1.42% 제조업 2.67%에서 2.29% 운수/창고/통신업 2.39%에서 2.24% 전기/가스업 0.64%에서 0.60% 기타산업 1.18%에서 1.06%로 각가 낮아졌으나 광업만은 10.88%에서 11.40%로 높아졌다. *** 광업분야만은 88년보다 더 높아져 ***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재 작년의 경우 1만명당 평균 3.4명이었으나작년에는 2.6명으로 줄었다. 작년의 취업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보면 광업이40.3명 (사망자 311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운수/창고/통신업5.1명 (사망자 274명) 기타산업 2.4명 (사망자 144명) 건설업2.1명 (사망자 461명) 제조업 1.6명 (사망자 529명) 전기/가스업1.3명 (사망자 5명)등의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 산업 재해율이 낮아 진것은 각종 산업안전보건업무가 강력히 추진된 데다 사업주들이 재해 다발에 따른 노사분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해예방에 보다 많은 투자와 신경을 쏟았기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부는 작년의 재해율이 당초 예상치인 2.08%에서 2.00대로 떨어지자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이 시행되는 올해는 산업 재해율을 1.70%대로낮추기로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