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군용지사건 재심서 국가승소판결...서울고법

미군을 포함한 주한 외국인 범죄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의 근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수사권이나 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치안본부가 집계한 "외국인 범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11월까지 적발된 외국인 범법자는 1,172명으로 이중 주한미군이 전체의68.5%인 803명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외국인 범법자수는 88년의 1,390명(미군 83%인 1,150명), 87년의1,537명(미군은 70%인 1,200명)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특히 미군범죄는88년대비 347명이나 감소했다. *** 미군 803명, 미국민간인 82명, 중국인 73명, 일본인 68명순 *** 외국인 범죄를 국적별로 보면 주한미군 803명이외에 미국 민간인 82명,중국인 73명, 일본인 68명, 기타 146명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73명, 폭력 292명, 성범죄 9명, 마약/밀수/사기등지능범과 경제사범 50명, 출입국 위반사범 51명등이며 교통법규위반등과실범은 전체의 45%인 53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한미군을 제외한 이들 범죄자중 43명을 구속, 1,026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58명을 이첩하고 나머지 45명에 대해서는 국외로 추방했다. *** 경제성장등 국제적 지위 향상 *** 외국인 범죄가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서울올림픽개최등에 따른 국제적 지위 향상, 대학생등 젊은 세대들의 반미의식 고조에따른 주한 외국인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신중한 언행등에 기인한 것으로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