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전씨증언 반응 3당 3색

정부는 금년중 시작되는 지자제실시에 대비, 현재 중앙행정부가관할하고 있는 234개 국가사무를 시/도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에위임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일부 위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했다. *** 지자제 앞서 자율행정제고위해 *** 총무처는 3일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위해 문교부장관이 관장해온 문교부소속 5급국가공무원 전보권을 각시도교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농림수산부의 지역/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설립인가업무와 보사부의 혈액원개설 허가업무를 올 상반기중 각 시도에위임하는등 146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총무처는 또 현재 노동부장관이 갖고 있는 공인노무사 직무개시허가권을지방노동청장에 넘기고 1종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시설공사 시행허가등관련업무를 항만청장에서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로 이관시키는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장해온 60개 업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재무부와 농림수산부의 공인회계사 등록및 개업신고수의사 취업신고등 업무를 각각 공인회계사회와 대한수의사회등 민간단체로 넘기는등 16개 업무를 법인에 위탁해 민간부문의 자율성을높이고 이미 시도로 위임된 관광숙박업 등급결정 업무도 현재의 에서 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