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에 기술이전정책은 잘못"...미국방부,정부에 건의

조지 부시 미행정부는 한국, 일본같은 국가들로부터 점차 증가되고있는 군과 민간분야의 기술경쟁에 보다 신속하고도 적절히 잘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미국방부의 자문기구가 8일 건의했다. 국방부에 자문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있는 방위자문위원회는 이날 한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보가 더 이상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고려되어서는안되며 이제는 경제력이 주요 분석요소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현재의 산업협력 및 기술이전정책은 적절치 못하며 미국의 경제/군사력번영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현재의 산업협력정책부불적절 *** 이 위원회의 맬컴 커리 위원장은 "군사안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경제안보도 기술우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기술은그동안 크게 고갈되어온 관계로 시급히 보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금세기말에 가면 이른바 환태평양국가들이 가장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들 국가들과의무역적자가 미국의 전체무역적자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행정부는 이들을 군사동맹국으로 유지하기 위해 방위,경제,기술성장을연계시켜 이들 국가들과 장기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정책을 개발해야하며 미국의 기술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실하게 강화시킬 것을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이어 미-일간의 FSX전투기공동개발사업을 둘러싼 논쟁에언급, 미-일관계는 서로 도움이 되고 기술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한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하려면방위와 산업협력을 연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