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싸고 부처간 의견 맞서...기획원-보사부

**** 대폭 인상되면 물가불안 자극 우려 **** 오는 7월1일부터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대한병원협회등이의료수가를 27.7%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의료수가가 10%이상 오를 경우그렇지 않아도 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물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사부는 최소한 15%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은 10%미만으 한자리 수 인상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그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경제기획원과 보사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도시지역에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면서 새로 854만여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게 돼사실상 병원의 일반 의료수가는 폐지된다. **** 일반의료 사실상 폐지-병원채산성 악화...대한병원협회 **** 이에따라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채산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노사분규등으로 인건비가 크게 올랐음을 감안해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의료수가를 27.7% 인상할 것을 이미 관계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를 포함한 병원종사자의 소득이높고 인건비 상승의 상당부분은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이같은 높은 폭의 인상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 의료수가, 소비자물가에 대한 영향력 커 인상억제 불가피 **** 특히 의료수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1,000분의 43.5로만약 27.7% 인상될 경우 그 자체가 전체 소비자물가를 1.2%이상 올리는결과를 초래해 올해 소비자물가 억제선 5%를 고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기획원은 의료수가를 10%인상한다 해도 그 자체가 소비자물가를지수상으로 0.435%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아니라 지수물가의 상승은국민의 인플레심리를 더욱 확산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두자리수 인상은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의료수가 대폭 인상하면 물가안정기조 흔들려 **** 한편 보사부는 병원협회의 건의를 받고 자체적으로 인상요인을 분석하고있는 중이며 최소한 15%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의료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고있으나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는것은 물가안정기조를 흐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사부의의뢰로 적정 의료수가 책정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만큼 이 결과가 나오고보사부로부터 인상협의가 들어오면 10%미만에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할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