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행정경찰의 분리방안 반대...이한동 내무장관

이한동 내무장관은 8일 경찰 독립과 관련, 우리나라 여건에 비춰 지휘권이 분산되는 공안위원회제 보다는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인 치안청으로 승격시키는 독임제안이 보다 적합하다고 밝히고 이의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날 하오 "민생치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KBS와의 특별대담 프로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 치안본부장의 임기제 등을적극 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방안에 대해 "범죄의 예방과 수사가 한 고리로 연결돼 있는점을 감안할때 이를 별개의 행정기관이 관장할 경우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밝힘으로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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