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중산층 "독점"...등기부등본/건물대장 기준 잘못

무주택영세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위해 정부가 건설하고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잘못된 입주자선정기준때문에 대부분 중산층에게돌아가는등 영세서민의 욕구를 총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분석한 공공임대주택입주자실태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의 15%가 임대주택입주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입주자의 월평균 소득도 서울은 52만5,000원, 지방은 47만7,000원으로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공공임대주택에 영세서민보다 중산층이 더 많이 입주하고 있는 것은 입주자 선정기준이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지역의 평균소득수준 이하인 가구주로 되어 있으나 무주택자의 개념이 현거주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상의 명의자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가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정의돼 있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쉽게무주택자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당해지역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 소득수준도 너무 높아 전체가구의 65%가 입주가능하며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중산층이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