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천 안전관리 사령탑이 없다

'의암댐 비극' 반복 우려

전국 1만1500여 개에 달하는 댐과 관련한 안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댐의 목적별로 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는 데다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사령탑)’가 없기 때문이다. 댐 방류에도 불구하고 강에 선박을 띄웠다 참변을 당한 ‘의암댐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전력댐 10개와 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등을 포함해 전국의 댐·보는 모두 1만1500여 개에 이른다. 댐을 관리하는 주체는 제각각이다. 전력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이 맡고 있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 댐도 적지 않다. 하천 관리도 이원화돼 있다. 2018년 정부는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며 하천 수질 개선, 댐 방류 등 수자원 정책을 몰아줬지만, 하천 기본계획과 유지 관리 업무 등은 국토교통부에 남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생태 관리에 주력하는 환경부나 수자원 활용에 초점을 둔 산업부, 하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부가 관리 부처이다보니 상대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정책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국가의 각종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댐·하천의 안전 지침 등에 대해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담당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댐을 관리하는 공사의 한 관계자는 “한강홍수통제소 등에서 댐 방류량을 총괄해 조절하고 있지만 홍수가 났을 때 민간인 이동 등 안전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각각 관리, 이행하는 구조”라며 “최근 낚시와 수상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 안전과 관련해 불안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