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강현구 변호사 '핀테크와 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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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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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검 현직 검사장, 장인에 물려받은 돈 세금 줄이려고…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된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으며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권익위원회로부터 (A 검사장 관련한) 사건을 넘겨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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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구속심사 출석 포기, 왜
비방과 폭행 등으로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11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인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부산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져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다른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에도 B씨 폭행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A씨는, 이 재판을 방청하려는 B씨가 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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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폭발' 20살 병사 다쳤는데…"잘못 없다" 발뺌한 軍
군에서 차량 배터리 폭발 사고로 20살 병사가 각막을 다치고 입술과 뺨 등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나 군 당국과 배터리 제조사가 모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사이 피해자가 일단 자비를 들여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육군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면서 당시 일병이었던 A 상병(20)이 각막·입술·뺨 등 얼굴 여러 부위를 다쳤다. 자대 전입 2개월 차 시점이었다.A 상병은 2.5톤(t) 군용차의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겨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상병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입술과 뺨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여전히 흉터가 남아 추가로 원상 복구를 위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배터리를 수거해 자체 조사한 제조사는 배터리 자체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조사 측은 "정전기가 쉽게 일어나고 환기가 잘 안되는 철제 컨테이너가 폐배터리 보관 창고였다"며 "이동 과정에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정전기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군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군은 A 상병이나 부대 차원의 잘못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 측 분석과 달리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는 셈이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상병이 '공상'(군 복무 중 다침)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사고 초기 발생한 치료비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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