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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은 사드보복 운운하면서 무슨 자유무역을 떠드나

입력 2016-11-21 17:23:07 | 수정 2016-11-21 22:43:07 | 지면정보 2016-11-22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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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페루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를 일제히 성토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특히 눈길을 끈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대선기간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바마 정부와 미 의회가 TPP 비준 절차를 중단시킨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TPP를 미국의 견제로 여겨 온 중국이 15개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과 함께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중국은 미국이 TPP를 폐기할 가능성이 보이자 아시아를 중심으로 자국 주도 무역질서를 구축할 호기로 판단한 듯하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기조연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시 주석은 “중국은 외부에 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더 문을 열고 경제적 자유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시 주석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중국이 한국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위협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동안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삼아 건별 규제 조치를 취해오던 중국이 한·미가 부지 해결 등을 계기로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자 한국 드라마 등 프로그램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전면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차별적 규제를 동원한 비관세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차별 등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나라로 꼽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덤핑 공세, ‘좀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세계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국가가 무역질서를 ‘쓰겠다’고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나. 중국은 상대국이 신뢰할 만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등 자유무역국으로서의 자격부터 갖추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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