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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오색케이블카는 돈먹는 하마? 미래 먹거리?

입력 2016-10-14 09:43:27 | 수정 2016-10-14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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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국감서 지적
“재정자립도 하위 양양군, 주민 기초예산 30% 지불할 판”
“관광 케이블카 85%가 적자… 대박 꿈꾸고 무리수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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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양양군의 내년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16.15%에 그쳐 전국 평균(51.9%)에 한참 못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해 총 예산 2596억원 중 재무활동비, 인건비 등 운영비가 520억원을 차지하고 기본사업비 예산은 2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요 기본 사업비로는 사회복지비 412억원, 환경 기초시설 예산 463억원, 농업·어업지원비 379억원, 중소기업 지원 158억원, 지역개발 예산 229억원, 문화관광체육 예산 158억원 등이다.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사업만을 하기에도 살림이 빠듯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을 당시 제시한 460억원보다 127억원이 증가해 587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내년 국비와 기금 지원도 반영하지 않아 강원도와 양양군이 사업비 전체를 떠안아야 한다. 케이블카 사업에 소극적인 강원도가 손을 뗀다면 양양군은 당초 계획(161억원)보다 426억원을 추가로 자체 조달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케이블카를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예산이 집중 편성돼야 한다.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양양군은 복지, 문화, 자치활동 등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양양군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양군의 채무는 153억원으로, 군민 1인당 55만8000원 꼴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빚을 내 강행하면 채무액은 740억원, 1인당 약 270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김 의원은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자고 양양군 전체 사업비 예산의 30%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의 관광용 케이블카 20개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경남 통영, 서울 남산 등 3개에 불과하고 85%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양양군이 케이블카 사업을 대박 사업으로 착각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단계에 있으나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보류된 상태이며, 행정자치부 투자심사는 반려된 상황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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