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 국회가 규제부터 풀어라"
여야대표 등 160여명에
기업인 '규제 대개혁'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20대 국회 환영 리셉션’을 열었다. 이 자리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국회의원 16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2개 전국상의 회장단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서울상의 회장단) 등 기업인 250여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회장은 “선진국 문턱에 올랐지만 제조업 공동화,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 거센 도전에 직면한 한국이 ‘아시아 호랑이’라는 옛 명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20대 국회 들어 쏟아지고 있는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해 우려했다. 한 기업인은 “20대 국회가 규제 강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마음놓고 일하게 해줘야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한 50대 중소기업 대표는 “생각도 못해 본 아이디어가 수만 개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허락한 것만 하라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 대신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신사업 진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호소였다.
지역 경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아우성도 이어졌다.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구조조정 및 경기 침체 여파로 창원공단 내 공장 가동률이 60%도 안 된다”며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닌 것 같아 더 걱정”이라고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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