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정기적으로 지급한 명절휴가비…통상임금서 제외한 단협은 무효"

입력 2016-09-18 18:27:30 | 수정 2016-09-19 01:03:38 | 지면정보 2016-09-19 A28면
글자축소 글자확대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고모씨 등 경기 용인시 전·현직 환경미화원 66명 등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용인시는 2005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기본급과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했다. 하지만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명절 휴가비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용인시는 고씨 등에게 50만~4716만원씩 총 8억909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POLL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311.7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31% 툴젠 -2.89%
SK디앤디 -1.13% 메디톡스 -0.84%
SK가스 +2.13% 장원테크 -0.11%
풍산 +0.87% 바이오로그... -2.84%
LG화학 +0.87% 마제스타 -7.21%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40%
이노션 -2.07%
POSCO 0.00%
롯데케미칼 -1.07%
SK하이닉스 -1.61%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큐브스 +365.71%
카카오 -0.50%
리노공업 +6.52%
테스 -1.58%
컴투스 +0.2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0.00%
현대로보틱... +6.01%
현대산업 +4.66%
기아차 +0.38%
LG화학 +0.8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원익홀딩스 +5.06%
코오롱생명... +6.49%
태웅 +6.93%
컴투스 +0.25%
CJE&M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