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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뉴스 사용료 내라"

입력 2016-08-26 19:01:25 | 수정 2016-08-27 03:45:20 | 지면정보 2016-08-27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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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권 개편안 내달 발표
언론사에 게재 독점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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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1위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 구글의 뉴스 서비스를 겨냥한 규제안을 내놓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기사 일부만 나와도 검색엔진 회사가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에 기사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온라인 저작권 개편안을 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검색엔진 회사들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들과 기사 사용료 협상을 새로 해야 한다. 지금은 기사 일부만 노출될 경우 콘텐츠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거대 온라인 회사들의 힘을 줄여 콘텐츠 생산자의 협상력을 높여 주는 개편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집행위의 이 같은 계획이 구글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검색엔진 회사에 적용하는 규제라고 하지만 구글의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독일과 스페인이 비슷한 규제를 구글에 적용했으나 실패했다. 독일에서는 트래픽 감소를 이유로 언론사들이 구글로부터 기사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물러서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구글이 뉴스 관련 서비스를 접었다.

EU는 세금 회피를 이유로 미국 애플에 최대 190억유로(약 24조원)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엔 사실상 구글을 규제하는 온라인 저작권 개편안을 준비 중이어서 미국과의 대립각이 더 커질 전망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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