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우병우, 민정비서관 때 부인·자매 '농지법 위반' 논란

입력 2016-07-21 13:45:05 | 수정 2016-07-21 13:45:57
글자축소 글자확대
기사 이미지 보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그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자매는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경우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화성시 동탄면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 모씨(48)를 포함한 네 자매는 2014년 11월 동탄면 중리에 인접한 농지 2개 필지 4929㎡(1491평)를 사들였다. 한 필지는 2688㎡, 나머지는 2241㎡다.

이 농지는 우 수석 장모 김 모씨(76)가 회장으로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정문 초소와 불과 100여m 거리에 있다.

우 수석은 2015년 3월 재산공개(2014년 말 기준)시 배우자가 4929㎡중 4분의 1인 1232㎡를 1억85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실제로 토지등기등본에도 우 수석 아내를 포함한 네 자매가 땅 지분의 4분의 1씩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25%씩 땅 지분을 갖기로 하고 네 자매가 모두 7억4000만원을 들여 이 땅을 산 셈이다.

이 땅은 농지여서 농지법상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돼 있어 이 같은 '자경(自耕) 원칙'을 위반할 경우 농지 보유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동탄면사무소 관계자는 "이들 네 자매가 농지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 노동력'과 '일부 고용'으로 도라지,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땅 소유자에게 처분의무 부과 통보를 해 농지를 팔지, 법에 따라 경작할지 소명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65.61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45% 툴젠 +1.38%
영원무역 0.00% 국영지앤엠 +0.65%
송원산업 0.00% 엘엠에스 -0.87%
SK디앤디 +3.56% 크리스탈 -1.23%
SK가스 0.00% 테스 -0.82%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POSCO -1.80%
삼성전자 -0.75%
롯데케미칼 -1.83%
현대제철 -1.29%
엔씨소프트 +4.6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1.72%
SK머티리얼... +1.44%
셀트리온 0.00%
SKC코오롱PI -0.70%
에스엠 -1.01%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0.75%
LG디스플레... +2.56%
롯데쇼핑 +5.08%
BGF리테일 +1.00%
삼성전기 +1.34%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이녹스 +3.80%
뷰웍스 +1.00%
넥스턴 +8.32%
GS홈쇼핑 +0.59%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