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개인채무자!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 전 자격절차 조건검토 필요해

가계부채 1200조원 시대에 육박하고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가운데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민의 가장 큰 새해소망이 가계 빛 완화라고 나타난 것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관련대출과 자녀 학자금, 생활비, 의료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기 회복 부진과 소득 감소로 자영업자 대출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빚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고로 인한 범죄, 가정붕괴, 또는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또 다른 어두운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소득이 줄어들고 신용이 나빠져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거나 이마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 등 고금리대출 이용증가로 빚의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추심회사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처럼 금융취약계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과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과 장기 연체 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서민금융상품마저 이용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저축은행,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제요구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빚 독촉과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수가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시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당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라면 본인의 부채상황 등을 꼼꼼하게 체크 후 진실성 있게 작성해야 하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에는 개인회생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단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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