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잘못 걷은 지방세, 5년간 8900억"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4일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잘못 걷은 지방세는 110만여건에 총 89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과·오납 유형은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 착오(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 부과(1만6000건, 52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징수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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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베이징서 왕이와 회담…"한·중 관계 새 모멘텀 만들 것"
13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출국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오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에 관한 전략적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장관(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 회담했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9년 8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양국 외교 수장은 오는 26~27일로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민감한 의제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출국 전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기하고 중국 측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중 간에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중국이 어떻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또 중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등에 대해 거론할 시 대응을 묻자 “(중국이) 꺼내리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에 관한 문제에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왕 장관과의 회담 전 베이징 한 음식점에서 재중 한국 기업 경영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적극적인 ‘경제외교’도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윤도선 CJ 총재, 이혁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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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첫 인사 자리서 갑자기 '특검·25만원' 꺼낸 박찬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안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여야 원내 사령탑 취임 후 첫 만남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정 안건 처리를 주장하는 건 이례적이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서 비공개회의 돌입 전 이 대표가 장문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 연상된다는 반응이 나온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2주 일찍 선출된 박 원내대표와의 첫 만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기대가 크다”며 “박 원내대표를 잘 모시며 국민이 바라는 의회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느낄 텐데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현안을 풀어가는 인식 방향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소통으로 풀어갈지 기대도 크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민감한 현안을 대화 주제로 올렸다. 그는 “시급한 현안이 있어 간단히 말씀드린다”며 “경제침체가 심각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지원금(전 국민 25만원 지원) 편성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긴장되는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수용을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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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장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원식 의원과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했다.추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김 의장이) 당론이었던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공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국회의장이 협치를 좋아하신다. 민생 법안이라면 완급 조절로 협치가 가능하지만, 검찰개혁은 하냐 못하냐의 문제”라며 “검찰 권력을 개혁하자는 당론에 강력하게 제동을 건 것은 윤 정권에 대한 공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저를 탈탈 털었지만 어떠한 약점도 찾지 못했다”며 “정권에 겁먹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친명(친이재명)계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사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당선을 확신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제게만 전화해 ‘경선 경쟁이 과열되면서 우려가 크다. 잘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상대 후보인 우 의원을 향해선 “당심과 민심은 민주당이 하나가 돼 국회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이 같은 공세에 우 의원도 선명성 강조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폭주하는 검찰 권력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시즌3’를 추진하는 책임 의장이 되겠다”며 “검찰수사권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의장 임기 내 주도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을 임기 내 확정하고 추진해 서초동 검찰 시대를 종식하겠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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