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미국 의회는 장애인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한 후, 이 법의 반차별 조항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얻게 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다. 장애인보호법이 만들어질 때 장애인 고용률은 59.8%였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자 그 비율은 48.9%로 떨어졌다. 의회가 ‘보호받는 집단’을 만들었고, 고용주들은 그 집단의 멤버를 채용하길 꺼리게 됐다.

각종 사회 문제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뭐하고 있나’ 하는 질타가 쏟아진다. 그래서 정부는 갖은 정책을 짜내 해법을 발표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 미국 언론인 존 스토셀은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깨라고 주문한다.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것. 내버려 두면 시장 조정 기능에 의해 해결될 문제에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오바마 정부의 ‘노후차량 보상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 사람들이 낡은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3000달러씩 보조금을 받았다. 금융위기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키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30억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엔 타격이었다. 많은 차들이 폐차되며 중고차 평균가격이 1800달러까지 치솟았다. 중고차 정비업체들은 일감이 줄어 손실을 봤다.

정부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은 더 커졌다.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도 잃어버렸다. 또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물건, 이를테면 컴퓨터나 세탁기, 텔레비전을 샀을 것이다. 이들 제품의 판매자도 그만큼 매출 감소 효과를 봤다. 저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일부 소비자나 자동차 회사 노동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손해를 봤고 환경은 눈에 띌 만한 변화가 없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실업자들은 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또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의료보험이 시행되면 모두가 평등한 치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의료 수요는 늘어나지만 활용 가능한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평균 23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려면 여섯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는다.

사람들은 보통 새 경기장 건설 같은 프로젝트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여긴다. 그러나 저자는 지역을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단언한다. 경제적으로 골골대던 클리블랜드는 1990년대에 새로운 스포츠 시설 두 개를 건설했다. 나중에 2억75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시민들에게 부과되면서 새 경기장 주변 지역은 슬럼화됐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로운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작은 정부를 유지하고 법률을 단순화하라고 조언한다. 정부가 문제를 풀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한다.

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