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바람직한 대일정책 수립을 위해 일본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
화제의 대상은 한일 관계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국민대 일본학연구소는 2002년 9월 설립됐다. 국내 대학에 설치돼 있는 기존 일본연구소들이 어문학에 중심을 두고 있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학제적 융합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연구소는 1998년 국민대 사회과학대학에 설치된 국제학부 일본학 전공 과정과 긴밀한 협조로 운영되고 있다.
20일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이원덕 교수(사진)를 만나봤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일본 전문가인 이 교수는 일본 연구의 중요성과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인터뷰 도중 쉴새 없이 전화벨이 울릴 정도로 그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일본학연구소를 간단히 소개해달라.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에는 일본정치와 역사, 동북아 국제관계를 전공한 일본학과 교수 6명과 연구소 교수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에서 일본정치와 한일관계사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수적으로도 국내 최다이고 질적으로도 일본 및 한일관계 연구의 국내 거점기관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 어떤 활동을 하고있나.
매달 1회 일본 지역연구자를 초청해 콜로키움 행사를 열고 있다. 정기세미나, 일본학 관련 국제학술회의 등도 개최한다. 매년 2회씩 일본 소식과 한일외교 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일본학 관련 논문을 담은 잡지 '일본공간'도 발행하고 있다.
▶ 연구소가 주로 다루는 사안은.
일본학연구소는 전후 한일외교사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2005년 전격 공개한 한일회담(1951~1965년) 외교문서를 단독으로 정리·분석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독도 마찰이나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대일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중이다.
▶ 한일회담 외교문서 연구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연구소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간 '한일회담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기초사료 연구'를 진행해왔다. 연구 성과를 토대로 2009년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총 5권을 발간했다. 그 해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선정한 사회과학 분야의 대표적 우수성과로 뽑혔다. 2010년에는 외교문서 공개와 함께 새롭게 이뤄진 연구 성과를 망라해 묶은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사진)을 발간했다.
▶ 독도문제 등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2007년 일본정부가 공개한 5만9763장의 외교문서는 한국 문서에선 볼 수 없었던 일본의 대한정책 수립과정의 세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독도문제를 비롯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한일 과거사 문제가 이 회담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회담문서에 대한 정밀 검토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 일본 연구의 중요성을 말해달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에선 1990년대 이후 일본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일본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다. 지역연구는 시류에 편승하거나 유행에 따르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우리 연구소는 그러한 인식 하에 국제 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일본 연구를 수행해 갈 것이다.
▶ 최근 한일관계를 어떻게 보나.
독도나 위안부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 전체가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다. 두 나라의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일관계는 전략적으로나 국익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관계다. 영토나 역사문제로 갈등이 빈번하지만 양국은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한일 간에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정치 지도자나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다. 국내 정서에 휩쓸리거나 편승해 외교적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 양국관계가 현재는 독도문제로 크게 술렁이고 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도나 문화교류, 국민 간 왕래 등의 요소를 보면 양국 협력의 토대는 굳건하다. 더 발전할 것으로 본다.
☞ 한일회담 = 1951년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뤄진 1965년까지 약 15년여에 걸쳐 6차례 동안 개최된 양국간의 외교교섭. 청구권협상, 어업협정, 문화재 반환, 대일차관 도입, 일본거주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등이 논의됐다.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가 실시된 지난 7일 선거관리위원장인 데이비드 록 판사(오른쪽 두 번째) 등이 가우룽통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고 있다. 중국이 2021년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뒤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31.9%에 그쳤다. 2021년 30.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하기로 한 ‘탄소국경세’를 완제품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업체가 원자재가 아니라 완제품을 수입해 과세를 회피하는 우회 전략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EU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이달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10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내부 협상으로 지연됐다. 수정안에 따라 탄소국경세는 세탁기, 정원용 공구, 자동차 문, 주방용 오븐 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비료 등 7개 수입 품목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역내 기업 제품이 외국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CBAM 도입에 합의했다. 유럽 기업은 기후 규제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제(ETS)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건 세계 최초다.완제품에도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 수입 업체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에 가공시설을 세운 뒤 CBAM 적용 품목을 완제품으로 제조해 세 부담 없이 EU로 들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다만 산업계 일각에선 이번 확대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각종 비용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가 확대되더라도 기업이 제품 부족과 가격 급등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중국과 인도 등 주요 교역국도 CBAM을 환경정책이 아니라 무역장벽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EU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CBAM에 예외를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