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억 규모 전자정부사업 '올스톱'

올 예산 1450억 배정 … 상반기 집행건수 '제로'
예산감축 지시에 우선 삭감 … SW업체 타격 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약 9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이 '올스톱'됐다.

미래형 도시를 짓는 U시티 시범 사업,무선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태그(RFID) 사업 등 노무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보기술(IT) 프로젝트들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에 따라 공공 프로젝트에 일감을 크게 의존하던 IT서비스 업계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전자정부 사업 '올스톱'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전자정부와 관련,부처별 공통 과제 24개를 선정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8968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단계 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450억원.그러나 상반기가 다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진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 계획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IT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나오면 이 틀과 연계할 필요가 있어 프로젝트 발주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과 별도로 각 부처별로 매년 발주하던 IT 프로젝트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부처별로 10%씩 예산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IT 관련 사업이 우선적으로 삭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U시티 시범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광주광역시 등 6개 도시를 선정,U시티에 활용할 기술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작년부터 1년 단위로 시작한 U시티 시범 사업은 올 들어선 6월이 다 지나도록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올스톱 상태이다 보니 해당 6개 지방자치단체들마저 이미 책정해 놓은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최근 광주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시 차원의 U시티 전략 수립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U시티 구현의 핵심인 RFID 사업도 지난해 계획에 비해 관련 예산이 34%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 '어찌 하오리까'

정부의 IT 프로젝트가 중단되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주로 타격을 입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자정부 사업에서 웹 구축을 맡았던 A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 말만 믿고 올해 초 정규직 엔지니어 5명을 충원했다가 골치를 앓고 있다.

A사 대표는 "매달 적자가 누적돼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공부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데다 매출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곳이 90%를 웃돌 정도로 영세하다는 점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12조원인데 이 가운데 3조원이 정부 부문에서 발생한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은 6월까지 매출이 '제로'인 것과 다름없다"며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