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發 '세수 풍년'…법인·소득·거래세 다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한 지난달 중순만 해도 세수 전망은 지금과 달랐다. 리서치·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당시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3...

2026.04.13 18:20

증권거래세만 벌써 3조…초과세수 35조 넘는다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누적 수입이 3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주식 매수·매도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

2026.04.13 17:56

투자 세제 지형 격변…'배당 분리과세' 유불리 따져야 [고정삼의 절세GPT]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2회는 윤나겸 아우름웰스앤택스 대표 세무사와 함께 올해부터 달라진 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올해부터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르고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상되는 ...

2026.01.10 20:00

법인세율 1%P 인상…부자 증세냐, 서민 증세냐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 오른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주택 보유세는 세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 증세 드라이브다. 세금은 정부가 국방, 치안 등 공공 서비스를 유...

2025.12.08 18:43

금투세 도입론, 與서 다시 고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투자 손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대신 이익에만 과세하는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금투세 도입 논의 자체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당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다.전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2025.11.12 17:49

"증권거래세 올릴 바엔 금투세가 낫다"…여당서 재도입 주장 솔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투자자가 돈을 잃어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안보다 이...

2025.11.12 16:20

국힘 '밸류업특위' 가동

국민의힘이 10일 ‘주식 및 디지털 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공식 가동하고 ‘수시 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예고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인 ‘코스피 5000’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6월 ‘코스피 50...

2025.10.10 17:33

한동훈 "李, 양도세 기준 강화 철회해야…1500만 투자자 피해 볼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시사한 데 대해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반(反)증시 3종 세트’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를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rd...

2025.09.10 09:41

"민주당 정권, 국장 탈출 유도하나"…한동훈 '맹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장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미국 관세 협상 ...

2025.08.01 11:05

李정부 첫 세제안은 증세…절반은 대기업 부담

정부가 법인세율을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올려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다.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0%로 올리고, 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감세에서 증세로 과세 정책을 전환해 5년간 세금을 36조원 더 걷을 계획인데, 이 중 절반을 대기업이 ...

2025.07.31 17:57

"배당주 어떻게해"…35% 분리과세율에 실망한 시장 [2025 세제개편안]

"배당주는 망했네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 반응은 차갑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 기준이 까다로운 ...

2025.07.31 17:00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증세'…절반은 대기업 부담 [2025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다. 0.15%였던 증권거래세는 0.20%로 올리고, 주식 매각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증세 정책으로...

2025.07.31 17:00

법인세 올리고 대주주 기준 강화…'尹 감세'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대주주 등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

2025.07.27 21:26

"코스피 5000에 역행" 개미 반발…증권가 술렁이는 이유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그러면 스몰캡(소형주)부터 박살 날 겁니다."여의도 증권가도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서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우려가 번지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연말에 ...

2025.07.21 08:05

"연말 매물폭탄 쏟아져"…기관투자가·개미들 반발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수 감소를 상쇄하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데다 지난해에는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돼 자본시장에 대...

2025.07.20 18:06

이준석 "부산에 본사 둔 증권사는 증권거래세 인하…금융 허브 만들겠다" [대선 현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셋째 날인 14일 부산시 동래구 성균관유도회를 찾아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회사를 통해 중개 거래되는 주식은 특별히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성균관유도회 ...

2025.05.14 11:15

'한국증시 부양' 공약…대선마다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

대통령 선거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전면 재설계, 코스피지수 목표 설정 등의 공약이 주목받았지만 대체로 반쪽짜리 이행에 그치거나 좌초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증시 부양...

2025.04.21 17:58

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2024.11.19 11:02

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75% 부담…작년에만 4조5000억 납부

지난해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로 4조5682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5% 수준이다.27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비과세·감면 전)는 6조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2024.07.27 16:12

"첫 단추 잘못 끼운 금투세…전면 개정 후 시행해야" [진영기의 찐터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려면 증권거래세(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지만 지금이라도 금투세 세부 내용을 고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재정·세제 전문가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사진)는 <한경닷컴>과의 ...

2024.07.18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