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만 벌써 3조…초과세수 35조 넘는다
불장에 올해 거래세 12조 예상
반도체 법인·소득세 큰폭 늘듯
반도체 법인·소득세 큰폭 늘듯
올해 들어 증권거래세 누적 수입이 3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주식 매수·매도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겹쳐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기존 전망치(25조2000억원)를 10조원 이상 웃돌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3209조4000억원, 9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15% 세율(농특세 제외)을 적용하면 이날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거래량이 늘면 세수도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 연간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예상치(10조6000억원)를 넘어 12조원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0조8000억원에서 올해 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 실적이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두 회사 임직원의 성과급이 확대돼 소득세 증가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소득세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이 435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지난달 27일 추경 브리핑에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초과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13일 관계부처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매도 거래대금은 각각 3209조4000억원, 9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 0.05%, 코스닥시장 0.15% 세율(농특세 제외)을 적용하면 이날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 매도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거래량이 늘면 세수도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 연간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예상치(10조6000억원)를 넘어 12조원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0조8000억원에서 올해 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인세 실적이 큰 폭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두 회사 임직원의 성과급이 확대돼 소득세 증가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경정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을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25조2000억원 늘려 잡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최근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소득세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이 435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지난달 27일 추경 브리핑에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초과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