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검사' 없었다…헌재 "직권남용 아냐" 기각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검사로서는 헌정사 최초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 탄핵을 면했다.헌법재판소는&n...

2024.05.30 17:29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2024.05.30 14:15

檢 출석 이틀전 간첩조작 피해자 만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만났다. 과거 검찰에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받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이른바 ‘정치 탄압’으로 연출하려 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또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아 여론전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범죄의 소멸...

2023.01.26 17:38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등 고소

"조작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 없어"…신속한 수사 촉구'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9) 씨가 인권침해와 증거조작을 저지른 당시 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했다.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2019.02.13 14:04

과거사위 "검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묵인…총장 사과해야"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간첩 누명…북-중 '출입기록 조작' 알고도 법정 제출"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39) 씨 간첩 조작사건 때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증거조작을 방치했고, 유씨에 대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2019.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