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
"어린이 없는 시간 30㎞/h 제한 불편"…탄력 운영 추진될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운전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2024.10.28 16:15
-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
우재준 "채찍만 들기보단 안전관리 인센티브 줘야"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11일 한국경제신문·법무법인 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재준 ...
2024.09.11 18:17
-
우재준 "교촌·멕시칸·호식이 고향이 대구…'맥도날드'는 왜 못 나오나" [인터뷰]
"전 세계에서 치킨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중에서도 1등은 대구입니다. 교촌·멕시칸·호식이 두 마리 등 전국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의 고향이죠. 대구에서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1등 프랜차이즈가 왜 못 나옵니까?"&n...
2024.05.18 11:15
-
"중대재해법, 경영자 처벌 덜고 피해자 보상금 올려야"
우재준 국민의힘 당선인(대구 북구갑·사진)은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사건을 수임할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입법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더 많은 보상금을 받고 싶어 하고, 사업주나 관리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중대재해처벌...
2024.05.15 18:4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