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중요한 기회 놓쳤다"…美 통상 압박 속 공정위 '온플법 드라이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이미 독점 규제 법제를 정비했고, 우리도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

2026.01.12 14:21

한미 비관세장벽 회의 연기된 이유가…쿠팡 때문일까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한미 양국의 고위급 무역회담이 지난 18일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연기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2025.12.21 17:31

"미국, 한국에 디지털 규제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와 다른 행정부 당...

2025.11.20 09:11

주병기 "美 통상 압력에 '플랫폼 독점규제법' 당장 추진 어려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미국의 통상 압력을 감안해 플랫폼 독점규제법(온라인플랫폼법)을 당장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5일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협상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독과점 ...

2025.09.05 17:42

美 하원이 지적한 '온플법'에…공정위 "외국기업 차별 없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공정위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입장 표명을 요청한 미 하원 법사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

2025.08.07 18:12

공정위, '온플법 지적' 美하원에 회신…"외국 기업 차별 없게 추진하겠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둘러싼 미국 하원의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 추진 관련 입장을 요구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25.08.07 14:58

또 악재…'친 트럼프' 단체 "한국, 디지털 장벽으로 美 차별"

미국 보수성향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디지털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상호관세 협상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30일...

2025.07.30 21:59

美 싱크탱크 "韓 공정화법은 '미끼 상술'…워싱턴 협상에서 바로잡아야"

미국의 첨단기술 정책 분야 대표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두고 “전형적인 미끼 상술(bait and switch) 전략”이라며, 이번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 회담을 계기로 정책 ...

2025.07.30 10:31

"팔아도 남는 게 없다"…배달 수수료 상한제 '온플법'에 담길까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소상공인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에 포함해야 할지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22일 정치권과 플랫폼...

2025.07.22 06:30

'자율 상생'이냐 '강력 규제'냐, 시험대 오른 새정부 플랫폼 철학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배달앱 생태계에는 주목...

2025.07.15 07:00

"韓 디지털 무역장벽 낮춰야"…관세협상 도마 오른 '온플법'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등은 지난 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관세 협상을 이용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보기술(IT) 회사에 부당하게 적용하고...

2025.07.03 18:22

한미협상 쟁점 된 '온플법'…美 하원의원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 요구" 서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무역 협상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상황이 한국 기업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디지털...

2025.07.03 09:42

공정위와 방통위의 동상이몽…'온플법', 일관성이 필요하다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이재명 정부에서 여당이 &#...

2025.06.17 07:00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배달앱 상생 협의안 뜬 다음날…"반쪽짜리 협의" 찬물 끼얹은 野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부과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이 어렵게 도달한 합의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흔든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배달앱 상생 협의체가 협의했다고...

2024.11.15 18:01

"판매금 회계 강제분리"…티메프 사태에 불붙은 '플랫폼 규제'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 규모만 2700억원이 넘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와 정치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온라인 플랫폼 스스로 정산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던 자율규제 원칙이 사실상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 때문인데요.전범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전...

2024.08.05 17:49

21대보다 더 커진 野 을지로위, 규제입법 쏟아질 듯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를 불려온 결과 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의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이다. 그간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김남근 의원 등 강성 인사도 합류했다.을지로...

2024.07.08 18:12

쿠팡 제재 동력 삼아…'온플법' 다시 발의한 민주당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돌아왔다. 플랫폼 입점 업체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같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 ...

2024.07.05 17:24

"中 알리바바는 놔두면서…플랫폼법, 韓기업 역차별" [한경×유니콘팜 좌담회 전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제정 의지를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

2024.01.28 11:24

쿠팡, 온플법에 묶여 알리 대항마로 못 클 판

올 하반기(7~11월) 국내 쇼핑 카테고리 앱 다운로드 1위(아이지에이웍스 집계)는 중국 테무다. 테무의 월간활성사용자(MAU)는 불과 3개월 만에 7배 폭증했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국내 직구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6.6%...

2023.12.2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