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군 검사…법원 "정직 처분 정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군 검사 A중위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 중위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2.08.01 11:40

윤석열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도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형 펀드 사기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는 6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이두봉 인천지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명을 모두 불...

2022.05.06 14:00

공군 女중사 성폭력 사망사건…"초동수사 미흡했지만 법적 책임 없다"

같은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이 발생 219일 만에 종료됐다. 지난 6월1일 사건을 이관받은 국방부 합동수사본부는 공군내 단일 성범죄로는 최대 규모라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그런데 7일 발...

2021.10.07 17:47

경찰, '이용구 폭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42명 조사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42명을 조사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현재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모두 42명을 조사했다"며 "휴대전화 총 9대와 조사 대상자들의 사무실 PC 등을 포렌식해 분석하...

2021.02.15 12:30

황운하, 이용구 사건에 "D모드가 운행중은 아냐…검찰의 공격"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행모드 'D'로 있었다는 것과 '운행 중'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에겐 평범한 ...

2021.01.26 16:24

野 '정인이 사건' 대처 비판…"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 먼저 아니냐"

국민의힘이 7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경찰과 보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검찰 개혁보다 경찰 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 잘 보호하는 것 중요 과...

2021.01.07 16:48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당시 경찰이 사건 은폐…감찰 요청"

고유정(27)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은 가운데 의붓아들의 친부 측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의붓아들의 친아버지 측은 수사 담당 경찰이 혐의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11.09 14:02

아들 '부실수사' 논란에도…추미애 "검사 본연 역할 충실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권력 핵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추 장관과 박지...

2020.09.21 15:31

"수사부실 죄송" 인천경찰청장, 중학생 성폭행 사건 사과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이준섭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자간담회' 대신 서면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담당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수사...

2020.06.03 17:25

표창원도 지적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실수사, 서울경찰청 국감서 도마오르나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실체가 밝혀지면 질수록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2017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행...

2017.10.17 11:23